이재명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알려져…윤 대통령, 방류 반대 입장 명백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 및 진정서 서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또한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에 전 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들이 부담을 하고 콘크리트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제안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며 "더군다나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적 인권협약과 과학적 안전기준 위배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진정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정단을 모집해 일반 국민 서명을 최대한 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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