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난타전

입력 2023-07-26 17:19:12 수정 2023-07-26 21:13:20

윤재옥 "탄핵소추 남용 사과를"…박광온 "책임 없어진 것 아냐"
민주, 국토부 부실 자료 질타…국힘 "7년간 55건 공개"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전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야당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 예상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밀리면 끝장'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양측의 공방이 불을 뿜었다.

먼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대국민사과 함께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 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이기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밀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하고, 버스 타고 가다 익사하게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징벌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이 편히 쉬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는 등 회의 시작 전부터 냉기가 돌았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받았다.

여야가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자 원 장관은 "거짓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 전·현직 대표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여당을 두둔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