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지적…윤재옥 "법 위반 정도, 묵인 곤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을 윤리심사위가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 전체 고발 여부에 대해선 "누구를 고발할 건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 이런 건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의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취재로 인해,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나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와 거래횟수 기준이라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해선 "학생들의 책임,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채 권리만 포함돼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볼 것"이라며 "그 조항들로 인해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학생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해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회 차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사회적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양당이 공히 입법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것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인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으로 대통령 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