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국가하천 기준 완화…내년 수해예산 대폭 확대 전망

기재부·환경·국토·행안 등 관계부처 협의…수해 방지 댐 건설도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용문지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수해 등 재난 방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집중호우 원인을 분석하면서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부·소방방재청·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경북 예천 등 수해 지역을 찾아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하천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하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 예산을 부담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모두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미흡했던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여 관리 부실 문제를 손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하천은 12개이며, 국가하천 구역을 늘린 구간연장까지 포함하더라도 17개에 그친다. 정부는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는 어렵지만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있거나 위험성 및 시급성이 큰 지방하천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 1조2천421억원 가운데 국가하천 정비, 유지·보수에 7천억원가량이 배정됐으나 내년엔 국가하천 기준 완화 등으로 이보다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연구 용역 등을 거쳐 수해방지 목적 댐 건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감사 결과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해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향후 당정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수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 곳곳에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상황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