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좌파에 고(告)함…아픔을 정치 공작에 이용말라![석민의News픽]

▷극한 호우, 유가족·이재민 피눈물 Vs. 끊임없이 계속되는 민주당 발(發) 망언·가짜뉴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익(國益) 수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Vs. 우물 안에서만 행복한 개구리…민주당이 살 길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극한 호우, 유가족·이재민 피눈물 Vs. 끊임없이 계속되는 민주당 발(發) 망언·가짜뉴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일주일입니다. 집중호우라는 말 대신에 '극한호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20살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서울 초등학교 여교사의 뉴스는 망가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좌파 '가짜뉴스' 전문 김어준씨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7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서울 초등 여교사 극단적 선택 관련)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태풍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으로 충청지역으로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눈코뜰 사이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7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빗된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이름도 함께 올린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의원 공동성명서에서는 "(6·25 때) 소련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흔을 남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련에 병합돼 있던 우크라이나도 6·25 남침 사주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얼치기 이념 외교와 터무니없는 미국 대통령 흉내"라고 비난했고,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청담동 가짜뉴스'로 이름을 날린 김의겸 민주당 의원조차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든지, 8시간 뒤에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앞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가 엿보이는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성명 또한 망언(亡言)에 가깝습니다. 소련에 합병된 우크라이나가 6·25 남침에 책임이 있다면,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이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는 주장도 궤변입니다. 대한민국을 도운 6·25 참전 16개 국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입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유사합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편에 완전히 섰다. 이번 조치로 한·러 관계가 악화할 것" "중국과의 관계도 긴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고와 이해관계가 중국 공산당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14일 트위터에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든 에코백의 내부가 담긴 사진과 샤넬 파우치 사진'을 올리며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7일 박 부의장은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의 글을 빛삭(빅의 속도로 삭제)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좌파 발(發) 가짜뉴스의 전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익(國益) 수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극비 방문이 알려진 후,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내의 재난 상황에는 무관심한 채 '앙코르 와트'나 '피라미드' 같은 관광지 여행이나 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 붓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관광지가 아니라 '국익(國益)'을 위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렇게 아픔을 강조하던 민주당과 좌파들이 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희생되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관심한 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아동 심리 치료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한 것은 어린이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직접 목격한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14시간과 키이우에 머문 11시간, 빠져나오는 11시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극한 호우 피해 대책 회의'를 열고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을 자랑합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견지해 온 '자유민주주의 연대'란 가치 외교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책임 외교의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키이우 방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비겁한 나라' '무책임한 국가' '자기 잇속만 챙기는 비열한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있을 '최고 200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현대건설은 키이우 남동쪽 29㎞에 위치한 보리스필 국제공항(우크라이나 전체 여객의 62%, 화물의 85% 담당) 확장 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삼성물산도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시와 스마트 시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건설협회는 우크라이나건설협회와 재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이자 재건 사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13일 폴란드개발은행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인프라, 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한 번 이상 키이우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당시 존슨 총리는 지난해에만 3차례나 방문했고, 후임인 수낙 총리도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호주, 폴란드, 체코, 슬로베이나 등은 물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서방 자유 진영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잠비아·세네갈 등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로 구성된 평화사절단 등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좌파들의 주장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외면한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의 '수치(羞恥)'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Vs. 우물 안에서만 행복한 개구리…민주당이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한 미군 전략 핵잠수함(SSBN-737) 켄터키함 격려사에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1600배에 달하는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1년 3월 로버트리함 이후 42년 만입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 외국 정상이 전략 핵잠수함에 승선해 시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에 앞서 18일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억제(핵우산)를 공동 기획·협의·이행하는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20일 본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고, 왜 급이 훨씬 낮은 강순남 국방상이 나왔으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쫄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SSBN이 방어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될 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NCG 회의와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북한은 1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전략 핵잠수함이 있는 부산기지와의 거리를 맞춰 550㎞ 지점에 안착시켰습니다. 북한이 '도발'은 할 수 있지만 '정권의 종말'을 각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공격' 하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은 동해 중부 해역 부근에서의 중·러 합동훈련을 위해 18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출발했고, 이에 앞서 15일 중국 함대도 칭다오 해군 기지를 떠났습니다. 지난 11~12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이 결속을 다진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중·러 함대와 전투기·전폭기 등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동해를 자기집 드나들듯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북·중·러의 이같은 노골적인 공세에 대해 대한민국 '나홀로' 자주국방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매국(賣國)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제 사회의 큰 변화를 되외시한 채, 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식 '비난을 위한 비판'에만 몰두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확하게 현실화 한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장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가깝기로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기보다는 '이해찬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장 변화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이재명을 손절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 이 과정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및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모두 범행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 혼자만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민간사업자 정모씨는 18일 법정에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요구받은 200억원 중 절반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팔아 정치쇼를 할뿐, 민주당이 판사 노릇까지 하겠다는 억지와 다름 없습니다. 정의당조차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검찰독재' '야당탄압'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 등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이 19일 확인됐습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주권 포기' '매국(賣國)' 행위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181곳이 연합체를 이룬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 4대강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보 해체" 결론을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고 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좌파들에게 국민은 아직도 붕어·가재·개구리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개·돼지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명확해진 셈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좌파들이 결코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가짜뉴스와 망언을 늘어놓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