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2주 빠른 선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총 13곳은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포함해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각 4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 순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한창섭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2주 빠른 선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