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안정 못 줘…경남 민심 출렁되고 이반"
"경남, 살림살이 팍팍해져 민심 불만 커져"
"조선업, 2016년부터 불황 때 숙련공 유출"
"거제 외국인 노동자 실질 소비에 큰 도움 안돼"
"문재인 정부, 주52시간제가 나쁜 일자리 창출"
"거제, 정주 요건 개선되면 경기 회복 가능"
"중앙정부 행정적 권한 일부 지방에 나눠줘야"
"거제시장, 3선 도전 안했으나 불황으로 출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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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권민호 전 거제시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은 조선소가 밀집한 대표적 산업 도시 거제시의 상황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청년은 급격하게 줄고 외국인만 늘고 있는 현실.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하 권민호):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거제에서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이동재: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권민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데, 여기까지 오시는 데 한 6시간 걸리지 않으셨어요?
▶권민호: 그렇게는 안 걸렸고 한 4시간 반 정도.
▷이동재: 새벽에 오셨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거제시와 관련한 상황 그리고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선거 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거제시는 경남에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있는데 일단 최근에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러는데 현재 경남의 전반적인 선거 민심은 어떻습니까?
▶권민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이 지금 민심이 출렁출렁합니다. 거기에서 지표상으로도 전국 여론 조사에도 보면 나타나듯이 결국은 경남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정치적 안정을 못 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지방이 경제적으로 많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같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제가 간단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나서겠다고 했죠. 그리고 야권에서는 박완수 현 지사나 조해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 직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서는 박완수 43.3, 김경수 41.1. 그리고 KBS 조사에서는 김경수 30, 박완수 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접전을 보이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표적 중공업 도시인 거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년 감소율이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 가장 빨랐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2014년에는 7만 7244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2023년에는 4만 6283명으로 3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조선업이 그래도 몇 년 사이 좀 풀렸잖아요. 그런데 청년층은 말도 안 되게 줄고 외국인 노동자만 늘고 있더라고요. 2년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는 160%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권민호: 조선 산업이 제가 시장 때 호황기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부터 서서히 이렇게 불황을 겪으면서 노동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갔죠. 그런데 조선은 지금 물량도 차고 호황기기는 합니다만 나갔던 숙련공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사이에서 납기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만 7,000명 정도 삼성이나 한화오션이 근무하는데.
▷이동재: 거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는 넘나요, 그러면?
▶권민호: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조선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마스가라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훈풍까지도 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민호: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제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것은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독일에 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해서 돈벌이해서 모국으로 돈을 보냈듯이 지금 한 명이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 약 70, 80%는 자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가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그렇고 또 소비 안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은 호황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은 하지만 이것이 지역 경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실이 많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저도 거제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1년 반쯤 전에 갔는데 외국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고 터미널 쪽 가니까 거의 3분의 1이 외국인이었던 것 같고 대표적인 산업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지방이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울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많아서 안 좋은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청년층이 지방에서 일하고, 본인의 고향에서 근무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청년층은 사라지고 외국인만 늘어나고 있다.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권민호: 거제는 조선 산업의 도시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선의 업, 다운이 심할 때는 또 불황과 호황을 겪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52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삶이 있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시간을 가지라고 문재인 정부 때 52시간 노동 시간을 제한했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나쁜 노동 일자리냐 하면 수입이 많이 떨어지니까 투 잡, 스리 잡을 합니다, 나가서. 52시간 초과하면 법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52시간을 제한을 끊지 말고 사실 일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급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일을 하는 분과 조선 노동의 시간은 고강도의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시간이 똑같다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시켜야 하고 그래야 내국인들이 일하러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도만 탈환하지 말고 시장이 내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정주 요건을 개선시켜준다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거제 경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취업 남방 한계선이라고 있어요. 시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용인, IT 같은 경우에는 성남 판교.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니까 남방 한계선이 북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용인, IT는 판교. 수도권 쏠림을 키우고 지방의 쇠락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거에 처음으로 시장하실 때는 거제도 그렇지만 거제, 구미, 여수 등등 지방 공업 도시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이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요?
▶권민호: 시대적 상황에 전통 제조업이 대응을 못 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도 IT 중심의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전통 제조업들이 부합해서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놓쳤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방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오히려 갖고 있는 행정적 권한, 재정 분권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유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지방이 계속 소멸하고 쇠퇴해 가는 이 심각한 현상들을 중앙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중앙 정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여당 시장이 재선했더라고요. 민주당 시장이 재선했는데 그사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권민호: 우리 거제가 조선 산업이 호황기일 때는 사실 관리형 행정이 필요하지만 경제나 여러 가지 위기가 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이 필요합니다.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하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렇죠. 청년층이 떠나가면 상권하고 부동산도 침체되는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가까이 높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전국 평균의 3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실업률이 1.5배 가까이 높고 공실률도 전국 평균의 3배다. 그러면 빈 사무실이나 빈집 같은 게 곳곳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1.5배 가까이 많다는 거잖아요.
▶권민호: 예로 한 집 건너서 점포가 비었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실질적으로 경제입니다. 그것이 소비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 30여만 명 살았던 도시가 외국인 합쳐도 2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5만 명이 줄었으니까 주거나 공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에서 달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도 내국인 노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분들이 300만 원을 못 버는 저소득층이 경남도에도 여러 가정을 가진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의 문제를 회복해야 하고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취부나 용접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어주면 양대 조선에서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만 제도만 탈환하지 말고 지방 정부에서도 내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 주거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수도권에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절반 정도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시장님 모시고 지방의 현실, 특히나 거제 같은 공업 도시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배다. 그리고 부동산 공실률도 전국 평균의 3배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모셨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 여쭤보면 지역 제조업 도시의 붕괴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징검다리 3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바 좀 말씀해 주세요.
▶권민호: 저는 재선을 끝으로 3선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는 또 다른 정치의 길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지금 거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시키고 많은 일들을 진행시켜놓고 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면서 사장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투자 유치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면 거제의 성장 동력은 한 단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다시 거제,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각오된 마음으로 신발 끈 딱 동여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목적 중의 하나가 거제는 단순히 하나의 지방 도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생명줄이 달려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라고도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자리를 마련하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시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는 메이저급 조선 산업이 있고 어느 곳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해양 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또 힘을 모아간다면 거제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움직여서 해나갈 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민호 전 거제시장님과 함께 3부 시청하셨습니다. 멀리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