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동반성장 기회 군부대 이전, 추진 속력 최대치로 올려야

대구시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시내 4곳의 군부대를 대구 시외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부대 이전 행정절차 진행과 동시에 부대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이 방식에서 탈피해 이전 사업의 키를 쥔 국방부 주도의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사전 이전 협의 요청서도 제출했다.

전국의 군부대 이전 사례를 보면 속도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한 육군 35사단이나, 경남 창원시에서 함안군으로 옮긴 39사단 경우는 최초 이전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부대 이전이 끝나기까지 무려 20년 넘게 걸렸다. 1990년대 초반 이전 논의가 개시된 뒤 "된다" "안 된다" 서로 밀고 당기는 논란 속에 최종 결정이 늦춰졌던 것이다. 군부대가 들어오면 여러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심리에 따라 군부대를 기피 시설로 생각한 탓이었다.

그러나 경북 여러 곳에서 군부대 유치 운동이 일어날 만큼 군부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경북의 여러 시군이 군부대를 새로운 지역 발전의 엔진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부대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가 하면, 군부대에 필수적인 관련 SOC시설까지 저절로 확충된다는 점을 경북 도민들이 이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임은 물론,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까지 포함된 것이 군부대 이전 사업인 만큼 국방부는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 대구시 구상대로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군의 입장에서도 부대 이전 사업은 군 구조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재편,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형 국방체제를 만드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참에 서울 용산처럼 대구 시내 미군부대를 이전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