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철우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로 진입하려면 지방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서 이처럼 발언했다.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열렸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연계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이 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투자할 때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자치조직권·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옮겨 오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5년 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시대종합계획도 수립하면 내년부터는 지역공약 또한 정부 예산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지역공약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자리잡으면 그간 중앙정부는 생각지 못한 창의력을 곳곳에서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예로,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을 이전받으면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 이른바 'B·Y·C' 지역과 도서지역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 정책을 올해 시작했다.

이 도지사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철우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