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2건 추가 수사의뢰…"수능 출제 교사 관리하며 문항 구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경찰 수사 의뢰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 총 24건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로비. 국세청은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7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에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기간이나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교사의 규모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시 결과 부풀리기, 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했다는 신고 내용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 중 경찰 수사 의뢰는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모두 24건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에도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 전문 학원 등 10건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일부 학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 점검을 하다 보니 현행 학원법으로 처벌하거나 단호하게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며 "그런 사안을 분류해 (하반기에) 학원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