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민주당·개딸 '억지' 괴담 정치의 민낯을 보이다…그래도 법·원칙·상식의 세상을 꿈꾼다!

▷IAEA 후쿠시마 최종 보고서 발표…문재인 민주당은 '맞고' 이재명 민주당은 '틀리다'?
▷민노총 정치 총파업 Vs. 프랑스 인종 폭동…이민 정책 방향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중국의 두얼굴, 한·일 유화 손짓 Vs. 미국과 대결…이승만기념관과 4·19의 역사적 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열고 1박2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차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80여 분만에 로텐더홀은 듬성듬성 비어 버렸다. '억지' 괴담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IAEA 후쿠시마 최종 보고서 발표…문재인 민주당은 '맞고' 이재명 민주당은 '틀리다'?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4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결과, 다핵종 제거 설비(알프스·ALPS)로 걸러낸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 기준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류와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후쿠시마 검증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민간 전문가 다섯 명과 보고서를 급히 검토했다"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이다. IAEA는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고 말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IAEA 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분위기를 잡았고, 지난달 27일에는 "일본이 분담금을 셋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IAEA가 아니라 UN(유엔)을 통해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9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열고 1박2일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차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80여 분만에 로텐더홀은 듬성듬성 비어 버렸습니다. '억지' 괴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극렬 강성 지지층인 소위 '개딸들'은 IAEA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그로시 사무총장의 트위터에 몰려가 '뇌물 받아먹고 인류를 팔지 마라' 'XXX야' '국제사기꾼' '거짓말쟁이' 등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앞장서 시작한 항의 메일 발신 운동에 더해 댓글 테러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딸의 비과학과 몰상식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꼴통' 좌파의 괴담성 주장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IAEA가 아니라 UN을 통해 검증하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주장은 '몰상식'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AEA는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해 195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준독립 기구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176개 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선 IAEA가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 국제 기구이며, IAEA가 바로 유엔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 IAEA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음해도 사실 관계가 틀리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의 IAEA 분담금 비율은 7.8%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민주당 및 한국 좌파들과 함께 반대하고 있는 중국 14.5%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라면 IAEA는 '중국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다소 코믹스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방류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해류를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담담한 반면에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한국의 민주당과 좌파 일부 및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검토와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내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면서 괴담을 퍼뜨리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민주당과 좌파 및 중국 공산당이라는 또 다른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민주당=좌파=중국 공산당'이 모두 한패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과 '억지'는 자기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4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TF(태스크포스)는 2020년 10월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방류 오염수는 해류에 따른 확산·희석으로 한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재명의 괴담 억지 전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억지스럽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현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상의하는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홋카이도는 쿠로시오 난류에 섞여 올라가는 후쿠시마 '핵폐수(이재명 대표의 표현)'의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부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골프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맛집 인증샷이 SNS로 퍼지게 되면 '괴담'은 웃음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3일 일본 원정 시위를 떠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에 일본어로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오염수 바다 투기 살 빼'라는 아리송한 무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오역입니다. 조사까지 잘못 사용해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에 투기 살 빼' 식으로 해석되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한국 좌파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괴담 코미디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민변은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변은 '고래'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는지 궁금해집니다.

민변은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KTX)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에도 환경연합·녹색연합 등과 함께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은 KTX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성은 커녕 '억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괴담 세력의 특질이 되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정치 총파업 Vs. 프랑스 인종 폭동…이민 정책 방향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법 파업 관련 발언 중 강도가 가장 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3일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명분으로 이달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 문제와 전혀 관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것을 민노총 스스로 표방한 셈입니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대기업 노조의 일부 참여가 예고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조합원 4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참가자는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민노총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의 준엄함을 보여준 윤석열 정부가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천지'를 실현해온 민노총이 모든 다른 국민들처럼 '법과 원칙'을 존중하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폭동·약탈로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총격으로 숨진 알제리계 프랑스 청소년 나엘(17)의 장례식이 열린 1일(현지시간) 파리 북서부 낭테르시의 풍경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폭력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 50개 도시로 퍼졌고, 경찰력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되자 특수부대와 장갑차 등이 동원됐지만 폭력 시위와 약탈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는 시위가 폭동·약탈로 바뀌고 전국적 혼란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식민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평등주의' 정신 아래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 사회의 곪은 갈등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으면서 '이민'을 적극 수용해야 하고,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한국사회에 프랑스는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언론 중 하나인 가디언은 "이번 사태를 프랑스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이주민)가 충돌하는 내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만 이민을 생각하다가는 사회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1950년대부터 이주민 폭동을 겪었고, 1980년대부터는 직접적인 인종 폭동의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크고 작은 폭동이 수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역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이주민 인종 폭동을 경험했습니다. 1981년, 1985년, 1996년에는 브릭스턴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토트넘을 시작으로 폭동이 발생했는데 모두 범죄 혐의를 받던 흑인 청년이 경찰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흔히 가난과 범죄의 대상이거나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대규모 인종 폭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국사회는 '이민'에 대해 낭만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의뢰로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 4~5월 만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41.9%였습니다. 반대로 이주민이 줄어야 한다는 응답은 22.3%였습니다. (현재와 동일 35.9%)

우리 후손들이 이주민 자녀들과 일자리 등을 놓고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겪는 사태가 발생해도 '진짜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조사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이주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다양한 배경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다(80.4%)", "한국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번영한 사회다(78.2%)", "한국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다(76.3%)" 등 항목의 다수가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도 너그러웠습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세금을 냈으면 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고, "귀화해야 한다(26.3%)",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24.3%)" 순이었습니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주민 통합 정책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온라인 여론 조사 한 번으로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엄청난 수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할 때, 한국 사회는 내전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럽과 프랑스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신감'도 솔직히 우습게 느껴집니다. 어느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한국만큼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괴담'이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같은 집단이 활개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정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섣불리 서두르지 말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의 이념적 배경으로는 '낭만주의'보다 '현실주의'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한국의 현실과 수준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3일 한국과 일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미국을 겨냥해서는 첨단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선언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 연합뉴스

▶중국의 두얼굴, 한·일 유화 손짓 Vs. 미국과 대결…이승만기념관과 4·19의 역사적 화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3일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개최한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의 참석자 사전 면담과 연설에서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기회를 움켜쥐고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3국은 아시아인이란 뿌리를 인식해야 한다" "관계 개선에 자신이 있다"면서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IFTC에 중국 외교 라인 서열 1위가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확실한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이 위원은 특히 한·중·일 교류 협력의 역사를 회고하며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고 한국은 선진국이 됐고 일본도 많은 정치·경제 이득을 누렸다" "수교 때의 정신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한·중·일 3국 유대와 협력을 강조한 왕 위원의 이날 발언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둘러싼 설화(舌禍) 논란으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미·일이 전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웃음을 보인다고 본심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3일 그날 중국은 세계 생산의 각각 94% 및 90%를 장악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놓은 조치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안보 심사' 탈락이란 제제를 가하면서 협상을 고삐를 죈 적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미국에 일격을 가하는 중국의 전술이 전형적인 이간계(離間計)로 보입니다.

두 물질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맞춤형'인 점에서 당장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데다 LED(발광다이오드), 태양광 패널 등에도 필수로 쓰이는 물질이어서 국내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원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 "한중 수교 당시의 정신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신실크로드) 사업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났다. 한일도 여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큰산, 한국과 일본은 작은 언덕'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로배우 신영균(95)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사유지 1만3223㎡(4000평)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부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신 회장의 기증 의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발족식 회의 때 전달됐습니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후보지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서울 중구), 이승만 연구원(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인근(서울 종로구)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신 회장은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는 이 전 대통려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를 포함해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5명이 고문을 맡고, 여야 원로 및 4·19 학생시위 주도자들도 함께 참여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의 화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수호로 인해 오늘날 '한국인'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스스로 하야(下野)한 전세계 유일한 민주적 독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 부부를 눈물로 환송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