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5824억원 또 적발(종합)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점검 종합하면 총 7천626건, 8천440억 규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총 8천억원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시한 1차 점검에서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1, 2차 점검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7천626건, 8천440억원 규모다.

2차 점검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부당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2019년∼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3천10건, 4천898억원 규모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점검에서도 2017년∼2021년까지 1천791건,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사업비 정산·환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연구비 이중 수령,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난 2021년 추진된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 부실 등 총 386건, 86억원의 부정 사례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626건을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인 404억원에 대해선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대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올해 사업부터는 각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해선 R＆D 전담기관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