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세계 Vs. '괴담' 가짜 민주유공자 공화국?…광기(狂氣)의 시간을 끝내자! [석민의News픽]

입력 2023-07-01 05:00:00 수정 2023-07-03 10:15:21

▷러시아 군사 반란+제2 중동붐+베트남 국빈 방문…상승하는 한국의 위상, 위험과 기회
▷각종 괴담 전문 좌파 세력, 사과는 커녕 이번엔 후쿠시마 괴담…괴담공화국 된 이유는
▷뭘 했는지 알려지는 것이 껄끄러운 민주화 운동가를 위한 법?…'가짜'는 이제 그만하자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Vs. 권순일·김명수·이재명… 거악(巨惡) 봐주기 예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측근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바그너그룹의 군사반란으로 집권 2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국제 정세의 급변이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러시아 군사 반란+제2 중동붐+베트남 국빈 방문…상승하는 한국의 위상, 위험과 기회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프리고진이 일으킨 무장 군사 반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을 이뤘지만, '러시아 대혼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프리고진은 이날 "그들(러시아군)이 바그너그룹을 해체하려고 해 우리는 23일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모스크바로) 정의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 이내까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23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프리고진 무장 반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힌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러시아-북한, 중국-북한, 러시아-미국·EU(유럽연합) 등 전 세계의 정치·군사·외교·경제 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위험 요소이자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세계사에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은 항상 '세기적 전환의 시대'에 이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기회가 주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50억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 석유화학단지 공사를 수주하는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나온 첫 성과입니다. '제2 중동붐'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22일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면서 문화·관광 분야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경제 협력과 더불어 한-베트남 간 군사·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입항하고, 미군의 A-10 공격기가 베트남에 전개되어 베트남 군과 해안 방어 훈련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 합니다. 인도는 베트남에 극초음속 브라모스 대함 미사일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체제 및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대표적 반중(反中)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괴담 전문 좌파 세력, 사과는 커녕 이번엔 후쿠시마 괴담…괴담공화국 된 이유는

구한말(舊韓末)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한 적(敵)'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69주년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현재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反) 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종전 선언 합창이었고, 적(敵)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만큼 똑똑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과학적 사고를 하며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국민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전·선동의 역사는 유구(悠久) 합니다.

2000년 초반 '천성산 터널 구간'으로 인해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환경단체의 괴담(145억원 손실)에서 2008년 '광우병 괴담' (최대 3조7000억원 피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환경 파괴 괴담'(275억원 손실), 2010년 '천안함 괴담' '성주 사드 전자파 괴담'(참외 매출 10% 하락) 등 괴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괴담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멸종한다는 천성산 도롱뇽은 터널 완공 후에도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주장도 '엉터리 괴담'임이 드러났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커녕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으로 등극(?) 했으며, 사드 전자파 괴담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천안함 괴담을 여전히 믿는 사람은 극소수의 종북(從北)주의자들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좌파 정권과 좌파 공영방송이 '괴담'을 부추기거나 '진실'을 감추고 괴담의 확산에 일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린 MBC PD 수첩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2012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이 괴담공화국의 공범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전자파 괴담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사드 전자파 수치를 34차례나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폭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환경평가를 일부러 늦춰 사드 기지 정상화를 방해했는 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괴담은 정부(문재인 정권)가 국민을 속이고 괴담을 고의적으로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괴담'이 무지(無知)나 인식의 비합리성 탓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괴담 유포 당사자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이를 주도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지난 26일 언론에서 "(당시 운동본부에서) 광우병 팩트(사실)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며 "국민 건강을 우려해 시위를 한 게 아니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먹었으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위 전문 좌파 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금방 '뇌송송 구멍탁'이 될 것처럼 선동했지만, 정작 그들이 광우병의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보다, 국민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들은 광우병 괴담이 전혀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지금까지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제주해군기지·천성선 터널·성주사드 '괴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또 다시 괴담 퍼뜨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195개 단체는 요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태 패턴도 똑 같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의료 단체들은 '무책임'하게도 2008년 당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진짜 사실'이라며 발표했습니다. 이랬던 자(者)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다"고 생떼성 주장을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내외 원자력 전문자들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는 설명에도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우원식 의원 등은 지난 26일부터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일본정부이고 IAEA가 조사(검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청사나 IAEA 청사 앞, 아니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할 일이지, 왜 우리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지 이해불가입니다.

민주당과 '괴담 전문' 좌파 단체들의 진짜 속내를,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씨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권 출신 함씨는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운경 씨는 지난 28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12년 전에는 (전혀 처리되지 않은 핵 오염수가 마구마구 바닷물 속으로 흘러들어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오염 처리수의 방류가 문제 되는 건)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관련,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다. 나는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명예회복 법안은 단 한 건도 제정된 적이 없다. 사진은 캐나다 참전용사들과 함께한 국립 전쟁 기념비 헌화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명예회복 법안은 단 한 건도 제정된 적이 없다. 사진은 캐나다 참전용사들과 함께한 국립 전쟁 기념비 헌화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뭘 했는지 알려지는 것이 껄끄러운 민주화 운동가를 위한 법?…'가짜'는 이제 그만하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829명을 별도의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괴기스러운 것은, 최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선정 논의에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빌미로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을 법률로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할 가치가 있는 지 의아해집니다. 이런 주장은 논란이 계속되는 5·18 관련 유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모범적 행동'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추모하며 기려 본받기 위함입니다. 국가를 위해 무슨 모범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발상입니다.

게다가 민주화 과정에서 종북(從北) 주사파와 간첩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진짜 민주화 유공자와 '민주의 탈을 쓴 사이비 가짜 민주화 운동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종북주의자와 간첩을 예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보훈의 달' 6월이 막 지나갔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 제주4·3, 여순·노근리 사건 등 우리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특별법은 잇따라 제정됐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꼈고,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의심쩍은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을 제외하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모두 9844명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중에서 사망·부상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유하자는 법안입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간첩 사건과 범죄 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자(者)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갔다고 생각하니 기가 찹니다. 국가기록원이 '개인정보'라는 빌미로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의 기록을 보훈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됩니다.

아마도 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민주화 유공자법안' 대상자 가운데도 간첩(혐의자) 또는 흉악한 범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유공자가 되면 본인을 물론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대부·교통 등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화 유공자법이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법안으로 오해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 자체가 중요한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 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 세금을 뜯어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첩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를 준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정무위원회에 유공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있어 '운동권 설프 특혜의 민낯'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김성주 의원 이외에 국회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병덕 의원과 김종민 의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화'를 핑계로 끼리끼리 다 해먹는 구조하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언론에서 "저 포함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유공자에서)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처럼 확실하게 우리 민주주의에 공과 희생이 있는 분들을 유공자로 만들자는 것이 유공자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기록이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기록 역시 국민들 앞에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사이비 가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민주화 운동가' 등 우리 사회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Vs. 권순일·김명수·이재명… 거악(巨惡) 봐주기 예시?

세계사적 변화 속에 국운(國運)을 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라를 좀 먹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6일 대장동 수사 1년 9개월 만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역시 기각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다운 행태'입니다.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중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는 상식적 반문이 생깁니다. '탄핵 거래 의혹' '좌파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맡을 만한 법원 곳곳에 '알박기 인사'를 해놓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 추정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 대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 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거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맡았던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하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박전 특검은 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 차익 등 25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때 좌파들에 의해 영웅시되었던 박 전 특검은 사실 '찌질한 비리검사'의 전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탄막'을 단단히 쳐 주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관련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 항상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고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되었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보완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실현된 과정과 이익(대가)이 약속되고 실현된 부분 등 어느 정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혐의 입증이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거물 박영수 전 특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으로 '검찰 출신 박영수'가 있다면 법원 출신으로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회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탄핵거래' 의혹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탄핵거래' 의혹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측근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가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겨우 사법 처리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이미 스스로 파괴해 버린 사법부가 또 어떤 '법비(法匪)적 궤변'으로 정의의 실현을 막고 나설지 걱정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조차 지지부진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에 길을 열어준 인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권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거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검찰의 압수 수색 한 번 없었고, 때문에 수사 의지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대명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거악과 더불어,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거악을 척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