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준비 당부…'바가지 요금' 관리 요청

행안부,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도 상권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 재정과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다음 달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이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던 지방시대 엑스포는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와 경북 영양 산나물축제 등 일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 이미지 실추와 상권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될 경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해 민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관악구 일대 등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전파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 대피 계획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선제적으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만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법제화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