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 인력난 가중…외국 인력 통합 관리 방안 강구" 지시

26일 한덕수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서…한 총리 "TF 구성해 개선 방안 조속 마련
대통령실,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관련 "사법적 조치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도"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기존 법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될 수 있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지시가 내려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노동 현장도, 산업 현장도, 농촌 현장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아우성"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종합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종소기업 등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 농촌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선원 취업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물론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하고 있지만 개별적 정책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의 수능 및 모의평가 킬러문항 공개와 윤 대통령의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철폐와의 관계' 및 '감사나 조사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한데,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며 "윤 정부의 방향은 맞다.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강행 처리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