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비상식"

방미 앞둔 김기현에 "미국서 중국 자극 하지마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26일 오전 유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중국은 선거도 없고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투표권 안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영주권을 갖거나 3년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 지방 선거만 참정권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좀 더 개방적으로, 진짜 사는 사람들의 자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중국을 딱 지목해서 상호주의 이야기를 하니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며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국제 관계를 하는 거 좋다. 좋은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다"며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할 자유를 계속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G7 같은 데에서는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을 때리지만 프랑스, 독일, EU 나라들은 전부 중국하고 교류한다. 호주도 일본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EU가 디커플링 안 하고 디리스킹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블링컨 국무장관도 디리스킹한다"며 "이러다 보니 우리만 중국을 제일 열심히 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 행정부 백악관 인사들 만나서 IRA하고 칩스법 이 2가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가서 중국 자극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중국 가서 미국 자극하는 발언 하지 말라. 그것은 미중 관계에서 우리 외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