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메모리얼파크 짓는 경북도 "현충시설 국비 지원 부활 건의"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에 현충시설 건립 국비보조금 사라져
"민간 현충사업은 여전히 국비 30%, 지자체는 복지예산 편성 어려워 역차별"
정희용 의원 "국가 지원 필요성 공감, 국가보훈부에 개정 건의"

경북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실에 방문, 과거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제외됐던 현충시설 건립사업 등 국비 보조금 지원책의 개선을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

칠곡 다부동 호국메모리얼파크를 짓는 경상북도가 과거 중단됐던 '현충시설 건립사업' 국비 지원 규정의 부활 필요성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21일 오전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과 이도형 도 사회복지과장 등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실에 방문, 과거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제외됐던 현충시설 건립사업 등 국비 보조금 지원책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충시설은 지난 2002년 제정된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각지의 기념관, 탑, 비석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해 신설·유지·관리되고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등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새로 짓는 현충시설에 대해 건립 국비를 지원해 줬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목적으로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비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현충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약 50%를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옮기면서 관련 예산을 지자체 자체 사무로 집행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민간과 지방정부 간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취약계층 등 지역민 복지 증진에 예산 상당부분을 쏟던 터라 부담만 지게 됐다. 현충시설을 더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급급하다.

국가보훈부가 직접 현충시설을 신축·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정이 있어 지자체 부담은 더욱 크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서는 국가보훈부 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현충시설을 짓거나 개·보수할 때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실에 방문, 과거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제외됐던 현충시설 건립사업 등 국비 보조금 지원책의 개선을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수는 지난해 기준 2천274개로 복지사업 지방이양 당시인 2005년(1천359개)보다 급증했다. 이 가운데도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충시설 308개를 지녔다.

이를 고려해 불합리한 보조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이 밖에도 ▷6·25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다부동 전적기념관 국가현충시설 승격 ▷대한민국 메타버스 호국메모리얼 파크 구축 ▷성주 백세각 파리장서 기념 공원 조성 등 지역 현충시설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호국보훈 시설 공간 조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전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