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1년,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한 정권…눈 떠보니 후진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천854조원으로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반도체 수출이 급전 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로,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 이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정부의 편향 외교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