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후쿠시마 오염수·이동관 특보 두고 설전

남인순 민주당 의원 "국민 79% 일본 정부 안전성 주장 신뢰 않해"
고민정 의원 공개한 국정원 문건 두고 한 총리와 고성 오가기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등을 고리로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사흘째 공세를 벌였다.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5.4%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79%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단호히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걱정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방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한 총리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첫날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을 맞추면 처리 정화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부터 반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국가정보원 문건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정원이 2010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 사용된 '언론계도 활동 강화', '건전 보도 유도' 등 단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문건은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작성을 지시한 문건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저 서류와 관련된 것은 전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고 의원은 "왜 답을 못하시냐"라고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다" 등 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등으로 맞불을 놨다. 김예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한 내지는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으로 더 어려워졌다"며 "검찰이 제대로 스크린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