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위원장 "권익위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꼼수였나" 비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조사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 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33명 규모의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거부해 왔으나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감사원 감사와 기간이 겹치면 비효율적이라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조사 거부는 결코 아니며 권익위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한 상태"라며 권익위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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