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적발에 "의사 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하라"

전임 정부 태양광 비리 감사 관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는 감사원이 전날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임 정부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물음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다.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2명, 강임준 군산시장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윤 정부 들어 전임 문 정부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