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주문…법무부 이른시일 내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예정
한 총리와 주례회동, 재정누수 차단 논의…"혈세 낭비 없도록 후속 조치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고,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여성만 특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런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에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피고인 신상 공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맞물릴 수 있겠지만 인선 과정에서 그런 고려까지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상파 방송 보는 사람 중 제대로 된 사람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발표가 난다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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