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실·권역외상센터 `특별수가` 검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시설을 늘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등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에 재정 지원을 늘려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응급의료시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기피 대상이었던 응급의료시설에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시설 인력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혜택 강화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재정 지원안을 반영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특별수가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10대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수술이 가능한 중환자실을 찾다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지목된다.

최근 당정도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 병상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등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지표를 반영하는 논의도 추진 중이다.

정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실·권역외상센터 '특별수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