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토론' 지적에 과거 209명 중 79% "수신료 인상 찬성" 조사 눈길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을 두고 김의철 KBS 사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의 거취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의철 사장이 이번 사안의 바탕에 깔린 국민제안 토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시청자 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조사들이 주목되고 있다.

▶김의철 사장이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반응하면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징수이다.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다.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또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는 언급의 근거가 된 '국민제안 토론'을 두고, 김의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용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고,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국민제안 토론 자체가 잘못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9일~4월 9일 이뤄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국민제안 토론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이 5만6천226건, 반대는 2천25건.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제안 토론

▶사실 수신료 문제를 두고는 분리징수보다 더 큰 관심이 지속돼 온 게 수신료 자체의 인상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동결, 인하, 그리고 폐지 등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KBS는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2년 전인 2021년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가 다뤄야 하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KBS의 4번째 수신료 인상 시도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는데, 모두 국회에서 막혔다.

KBS 사보 719호. KBS 홈페이지

▶이 과정에서 KBS가 2021년 5월 숙의토론 방식을 내세우며 직접 선정한 국민참여단(시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수신료 인상 공론 조사를 실시, 7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두고는 그보다 3개월 앞서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 정반대 수준인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해 대비됐다.(1월 28~31일 리서치뷰 및 미디어오늘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응답률은 6.7%)

이에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KBS 국민참여단 조사를 두고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른 209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김의철 사장이 국민제안 토론이라는 일종의 '조사'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셈으로, 이같은 관련 조사들의 결과 내지는 방식·절차 등을 둘러싼 '도긴개긴' 식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