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

8일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8일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천연물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고효율의 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을 개발하는 등 농업과 식품분야에서 식소재를 찾아내 산업화하는 것들이 그린바이오산업 영역이다.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자료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천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천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에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신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목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과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 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