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이심전심 공조’, 북 '위성발사'에 중·러도 ‘무력시위’

입력 2023-06-06 16:24:48

동북아 긴장지수 올라가, 동중국해 美·中 군함 근접 ‘아찔’
中 국방부 "러시아와 연합 공중순찰 실시했다" 발표

2020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러 연합 공중 훈련 당시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캡처
2020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러 연합 공중 훈련 당시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캡처

북중러가 한미일에 맞서 이심전심으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매번 반대해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위성 발사 국면에서도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펼치고,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러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카디즈에 진입했다 벗어난 적이 있다.

북한도 주기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천리마-1형'으로 명명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며,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위성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모두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자주권을 주장하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동중국해에서는 지난 3일 중국군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해군 구축함에 150m 거리 내로 접근했던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Ⅲ(PRC LY 132)가 정훈함 부근에서 위험한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군함이 150야드까지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이는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