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

"부정·비리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서 민간단체 보조금 2조원 가까이 급증"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내년도 보조금 5천억원 이상 감축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은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감독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지방보조금법 개정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 강화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등에 나선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모두 등록하도록 한다.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정부는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회계법인 감사 대상 확대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한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해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설치,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권익위원회,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서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부24' 등으로 확대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가치가 높은 제보에 대해선 파격적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도 개선한다.

제도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금년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축한다.

지난 5년 간 보조금 예산은 매년 급증해 온 반면, 관리는 부실해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반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