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의성군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사퇴하라", "배신자 한동훈" 지지군중 속 '틈새' 성토 목소리
"'변화·쇄신' 박정희 정신 잇겠다"…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서 한동훈 대표 '자기정치' 비판
한동훈, 용산과 또 각 세웠다…보수텃밭 TK서 지지 호소
유승민 "온 나라가 김건희 문제…尹, 선공후처 못하면 남편만 해라"
이재명 "국힘 한기호 제명해야…북한군 공격 문자 위험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