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한달간 전수조사…퇴직자도 포함"(종합)

전 부위원장 '정치적 중립' 발언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 있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달 한 달간을 집중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달 한 달 동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는 권익위 단독으로 진행되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의뢰한 간부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 이익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이 모두 참여하거나, 모두 회피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차별을 한다는 것이냐"며 "저희 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다. 마치 저희들이 선관위를 관련 편파적이고 봐주기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약간의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숨김없이 조사해서 결과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앞서서 발표하신 게 조금 약간의 오해를 산 게 있다. 이 발표 때문에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일부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권익위가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전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오늘 발표내용은 전 위원장, 권익위 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확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