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센터 "文정부 탈원전 비용 작년까지 23조원…2030년까지 25조원 더 들 것"

"한전 32조 영업손실 주요 원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피해를 보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22조9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오는 2030년까지 24조5천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이하 센터)는 21일 공개한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센터는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으로 인한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계산했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결과, 2017∼2022년 22조9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천억원이었다가 작년에는 9조6천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한국전력이 32조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상태지만 '원전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은 계속 들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천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천억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센터는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며 "본 검토의 결과는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