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Vs. 김남국 이재명 '코인' 민주당, 불법·민폐 민노총의 수상한 분신·장례? [석민의News픽]

▷북한인권 외면, 민주당 5·18 Vs. 트뤼도 총리의 5·18…역사적 진실이 왜 서로 다를까?
▷김남국 → 이재명 →북한, 코인의 비밀?… 도덕적이어서 문제인 민주당과 5·18 정신!
▷법 위에 민노총 Vs. 방조·방관 법원·경찰…국민은 '종놈'?, 길 잃은 이땅의 민주주의
▷선관위·방통위·시민단체… 왜곡된 민주 Vs. 유공자 명단 공개 5·18 정신 회복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북한인권 외면, 민주당 5·18 Vs. 트뤼도 총리의 5·18…역사적 진실이 왜 서로 다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5·18 정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민주당의 5·18 정신은? 자칭 진보라는 좌파들이 계승하고자 하는 5·18 정신은 어떤 것일까? 이제 5·18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인식하고 있는 5·18 정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론조사회사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3월 10~16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의 이용과 확증편향의 형성 및 그 특징' 이라는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믿고, 불리한 뉴스는 안 믿는다'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이 실제로 존재하고, 특히 자칭 진보(좌파)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가짜 뉴스를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1점(완전 거짓)-5점(완전히 사실)의 5점 척도로 질문한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진보·좌파)은 진보 진영에 유리한 진짜 뉴스엔 3.74, 가짜뉴스엔 3.75 평점을 내렸습니다. 근소하게 가짜뉴스를 더 진짜라고 믿은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 유리한 진짜뉴스엔 2.39, 가짜뉴스엔 2.08로 높은 불신도를 보였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유리한 진짜뉴스조차 '확인'하기 전엔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진보 진영에서 선호할 진짜뉴스로는 '2022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여덟 단계 하락했다'를,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주 진영에서 선호할 진짜뉴스로는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응하고 있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를, 가짜뉴스로는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했다'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송금 의혹은 출처가 불투명한 '의혹'일 뿐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분들의 '정치적 확증편향' 정도를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석민의News픽]은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는 관점이나 의견, 분석이 독자분들과 크게 다를 수는 있지만, 제시된 뉴스는 권위있는 언론의 검증된 팩트(FACT·사실) 만을 취급한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증의 한계로 '오보'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국회 연설에서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민주주의는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힘들게 얻어진 것이다. 내일은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다.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5·18 정신을 북한 인권 운동으로 계승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7년째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인식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5·18 정신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국민들이 '5·18 정신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칭 진보라는 좌파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 이재명 →북한, 코인의 비밀?… 도덕적이어서 문제인 민주당과 5·18 정신!

'코인 의혹'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꼼수 방탄 탈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김남국 긴급 윤리 감찰' 지시가 사실상 무력화 되고, 민주당 의원들의 '쇄신 의총'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꼼수 맹탕 결의문'으로 아무런 결실 없는 '구태 의총'으로 마무리 되면서 민주당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터지자, 특히 민주당 2030 청년 당원들은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하던 김남국 의원을 향해 "제2의 조국 같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시간 벌기 꼼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꼼수'에서 '꼼수'로 이어지는 이재명의 민주당 행태가 어떻게 5·18 정신과 합치될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불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숙려 기간과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최장 80일을 고려하면 신속한 징계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의원직 제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167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대부분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기 질의 시간 아니면 밖에 나와서 볼일을 본다"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입니다. 이런 따위의 징계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우습습니다. 요며칠 사이 민주당의 진상조사·징계·코인 매각 등 '김남국 수습책'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은 '김남국 코인 의혹'을 조만간 잊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과 나란히, 옥중의 이재명 대표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풍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은 개인적 투기 의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의심 3가지입니다. 언론에서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김남국 의원 입장문에 공개된 클립 지갑 등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역추적해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은 최소 4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16개(39%)였고,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는 '돈버는 게임(P2E)'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메콩코인의 경우 김남국 의원이 2022년 2월 16일 매수한 지 사흘 만에 153% 폭등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마브렉스 199회, 젬허브 139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코인 투기 중독'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 금액은 100억원대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매일 라면만 먹어야 했던 김남국 의원의 '개인재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전문가들의 '자금세탁 의혹' 제기가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캠프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위험한 폭탄'이라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정책"이라고 P2E 합법화를 공약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원래 민주당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작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1년 11월 11일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와 관련해 '이재명 대북 코인'으로 홍보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더리움 발행자 '버질 그리피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11월 북한에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63개월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의 에리카 강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서울시장(박원순)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7월 23일 코립토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재명)이 참석할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버질 그리피스의 평양 연설(2019년 4월)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하고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이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대회 이후 아태협은 아태협의 영문명칭 이니셜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을 기념해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화폐(코인) APP427을 발행했고, 이 가상화폐를 북한의 대안 화폐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김웅 의원의 설명입니다. 뭔가 앞뒤가 딱~딱~ 맞는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5·18 정신의 실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만날 당한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여러분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5·18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일 오후 서울광장에 지난밤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법 위에 민노총 Vs. 방조·방관 법원·경찰…국민은 '종놈'?, 길 잃은 이땅의 민주주의

'민주'와 '5·18 정신'을 참칭(僭稱)하는 대표적 단체로 민노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민주노총'을 왜 '민노총'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하는 행태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서 '민주(民主)'라는 과분한 용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민주적 불법·무법 집단을 '민주' 단체로 포장·위장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오늘 '5·18 정신의 실체'와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을 되풀이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도심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밤에는 인도에서 노숙을 하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덕수궁 돌담길은 노상방뇨의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낸 쓰레기는 1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워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애로와 고충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노총 집회·시위 주도자들이 '같은', 아니면 훨씬 더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다면 정말이지 '이따위 짓거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불법·무법의 현장에 판을 깔아준 이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이 내린 야간 행진 금지 통고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논리상 이유는 그럴 듯합니다. 재판부는 "행진이 전면 금지되면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전면 허용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행진과 교통 소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행진 범위를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야간 행진 인원을 35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이고, 행진 시간은 민노총이 신고한 대로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행진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해산 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행진이 아닌 집회는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민노총에 의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법원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현장과 괴리된 '탁상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민노총의 무법·불법 집회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다면 '결코' 이런 탁상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민노총의 초법적 행태는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법원도 경찰도 언론도 모른 체, 못본 체 했을 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헛개비 경찰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일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의 현장 사진이 최근 공개되어 충격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씨의 주변에는 YTN 기자 2명과 양씨의 상급자로 보이는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가 있었습니다.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현장에서 보인 행동이 주목과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장 CCTV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신 현장 바로 옆에 있었던 인물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애썼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신 의혹'과는 별도로 민노총의 행태는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민노총은 양씨의 시신을 사건이 벌어진 춘천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안치해 두고 무기한 장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무기한 장례'이지 사실상 망자(亡者)를 이용한 장례 거부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이해불가인 것은 빈소에 적힌 상주가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1명이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양씨 후원금 계좌의 명의는 '전국건설노조'입니다. 대체 희생된 양씨의 유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양씨의 희생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자(者)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민주'와 '5·18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방통위·시민단체… 왜곡된 민주 Vs. 유공자 명단 공개 5·18 정신 회복 첫걸음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근간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티끌같은 의혹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요즘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정권이 남긴 유산(遺産)입니다.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원 간의 진실 공방은 '국정원의 승리'로 결론 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7~8차례 있었고, 일부 선관위 메일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선관위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북한이 중앙선관위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 알려진 즉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일입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답변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받겠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장제원 국회 행안위 위원장(국민의힘)의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거냐, 정확히 발언하시라"는 지적에도, 박찬진 사무총장은 "검토해서 (받겠다)"라는 애매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걸핏하면 '독립기관' '헌법기관'임을 주장합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도 선관위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선관위 경력직 채용은 '세습직'인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 '헌법기관' 선관위 내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중앙선관위의 비밀에 어느 정도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5년째 보안 컨설팅을 맡긴 윈스라는 업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위장 공개입찰'이고, 실상은 수의계약이었다"면서 "2018년부터 2년 단위로 (입찰 기간을) 1~2주의 '긴급' 입찰로 진행한 뒤 두 차례 유찰한 끝에 윈스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 회사에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맡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왜 국정원과 행안부의 '북한 해킹 보안 점검'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해킹 대응은 전혀 정치와 상관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문재인 정권 및 좌파 세력들과 얽힌 음모의 냄새를 너무 많이 풍깁니다~~~.

중앙선관위 못지 않게 수상하고 이상한 조직이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깎고 조작해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후보군에서 탈락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교수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멋대로 단축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를 참칭하고 5·18 정신을 훼손한 대표적 인물로 한상혁씨를 꼽을 만 합니다.

5·18 정신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세금 약탈도 상상초월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안산청년회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 투쟁 등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고, 세월호 보조금을 받은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 중인 업체에 인쇄물 용역을 맡겨 횡령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대표 C씨는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을 하는 C씨는 전체 근무일 100일 중에서 제대로 출근한 날은 27일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를 내세워 세금을 약탈하는 행위가 '5·18 정신'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이유로 5·18 유공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진짜' 5·18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5·18 정신'을 찾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