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도전, 헛공약 사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즉각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입장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도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며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언론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내에서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