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5일 공포 8월 말 시행 유력

입력 2023-04-18 19:45:55 수정 2023-04-18 19:51:30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함께 원안 의결…사전 준비 거쳐 25일쯤 관보에 게재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에서 3, 4일 가량 걸리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5일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고 4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일은 8월 말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18일 7층 영상회의실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2개 법률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13일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일 만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관보에 개제하면 공포되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5일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법안이 25일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4개월 뒤 시행된다.

이 기간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국토교통부 내 TK신공항추진단 설치 등 정부 내 사전 준비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선정 등 대구시의 후속 조치 일정도 구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