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매립폐기물로 청소년·육아시설 건립 차질

경산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연,사업비 증가 등 산 넘어 산

김진만 경북부 기자

경북 경산시가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폐교된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의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폐기하고, 대체 부지를 찾아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건립 부지 지하에 폐기물 10여만 톤(추정)이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단한 지 1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이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폐기물이 매립된 부지는 대구미래대의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2018년 경산시에 230억 원을 받고 판 대학 부지의 일부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19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폐기물을 누가 처리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경산시는 대학 부지를 판 애광학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으나 현재의 학교법인 상황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애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야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애광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불허' 의견을 밝혔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등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불허' 입장을 낸 것이다.

경산시가 전액 시비를 투입해 처리한 뒤 애광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 매도 시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시는 폐기물 매립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애초 부지 내 건립 폐기, 대체 부지 물색 후 재추진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왕좌왕해 행정력을 낭비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산 넘어 산이다.

무엇보다 2024, 2025년 각각 개관하기로 했던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최소 3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자인 경산시의 청소년과 유아들이 입게 됐다.

총사업비도 당초 225억 원(청소년수련관), 146억 원(육아종합지원센터)이던 것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 매입비만 100억~200억 원 늘어나고, 건축비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미 확보된 국·도비 126억 원을 반납하고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애광학원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7년)가 지나 폐기물관리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됐다. 즉 시가 이번에 폐기물이 매립된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 소송을 해 학교법인이 패소할 경우 땅값과 그 이자로 많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매립된 폐기물도 적법 처리를 해야 할 처지다.

폐교 대학이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흉물로 남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나 국가의 큰 짐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법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해 폐교 자산의 활용 방안을 찾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