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사업 불확실성 해소…종전부지 개발 날개 달았다

사업 대행자 공모·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긍정적인 요소 반영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충분한 수요 반영해야 원하는 민간 공항 구축 가능해
종전 부지 특구 지정, 각종 부담금 면제 등도 사업성 높일 요소

지난달 2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경북신공항 홍보 간판이 걸려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앞두게 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정 규모 확보 및 추진 동력을 얻을 결정적인 열쇠로 꼽힌다.

특히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군 공항 이전 시 부족한 재원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공항 시설과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종전부지에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닌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원화된 공항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토대가 마련됐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사업 불확실성 없애고 추진 동력 얻어

TK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다.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됨으로써 사업 대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적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군 공항 분야의 기부 대 양여분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은 "사업에 참여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 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 대행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역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지분이 50%를 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행자로 LH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한 뒤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함께 SPC를 구성, 이전 사업에 참여하게된다.

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사업 불확실성 해소는 큰 영향을 미친다.

교통망이 구축되려면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이전 건설이 명확해지면서 공항 접근 교통망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교통망 구축 계획을 짜게 된다는 것이다.

TK신공항을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공항'으로 규정한 점도 향후 민간공항 규모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특별법에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 등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결정해야할 공항 규모를 법 조항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에 부닥쳐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도 활주로 길이와 위상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구시는 '물류·여객 중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신공항이 중남부권 첨단 물류·여객으로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가지려면 대규모 물류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공항 규모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부지 개발 비용·시간 모두 줄인다

TK신공항 특별법에 실린 특별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등도 K-2 군 공항이 떠난 종전부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항이 빠져 나간 종전 부지를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대구시는 조만간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을 공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내년까지 개발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종전 부지 개발에 들어갈 2030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전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대구시의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36개 항목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점도 사업성을 높일 조항으로 꼽힌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개별법에 따라 절차를 통과하려면 사업 속도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관리, 환겨개선부담금 등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K-2 군공항과 면적이 비슷한 대구테크노폴리스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비로 3천960억원이 소요됐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합리적 수요 반영이 사업 규모 가른다

특별법 통과 이후 당면한 과제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간 공항 규모를 확보하는 일이다. 공항 규모는 결국 2030년 이후 여객 및 물류 수요 예측에 달려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시설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측 수요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TK신공항이 문을 열면 그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대구경북과 충청권(대전), 강원권(원주) 등의 여객·물류 수요가 신공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TK신공항 수요 권역의 국제선 이용객 비율은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이용객 중 19.1%를 차지한다. 신규 노선 취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 중 61.9%가 TK신공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 국제선 여객 수요는 1천669만명에 이르고, 2060년에는 2천88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항공 화물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경북·충청·강원권역의 항공화물은 2021년 기준 전체 화물 수요 중 25.7%로 집계됐다.

향후 K-2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에어시티, 공항산단 배치 등이 이뤄질 경우 항공 화물 수요는 오는 2035년 138만톤에서 2060년에는 197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배석주 본부장은 "국토부가 TK신공항을 단순히 기존 공항을 옮기는 수준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규모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