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아동 권리와 국가책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아동정책과 관련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며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한 총리와 정부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 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한 총리는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관련해선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징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법적 제약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후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 "아동 권리와 국가책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