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으로] 경북 정치권, 선거제 개편·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구 조정에 촉각

입력 2023-04-09 18:07:36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6투표소가 마련된 서곡초등학교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6투표소가 마련된 서곡초등학교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등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배려한 중앙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올해 1월 31일 자 경북의 지역선거구 13개 가운데 인구범위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곳은 1곳(군위·의성·청송·영덕)이다.

군위·의성·청송·영덕 인구수 총합은 13만2천297명으로, 하한인구수 13만5천521명보다 3천224명이나 적다.

더욱이 인구수 2만3천307명인 군위군이 7월 1일부터 대구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의성·청송·영덕과 인접한 시·군 간 조정을 통해 하한인구수를 넘겨 지역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

경북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안동·예천(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서 예천을 분리하거나 영주·봉화·영양·울진(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에 합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동과 예천 경계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어 분리가 곤란하다는 의견, 울진 분리 시 영주·봉화·영양 지역선거구의 연쇄 조정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 등 반대 입장도 적잖다.

해당 지역선거구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년여간 의정 활동을 통해 텃밭을 가꿔놓았는데 선거구 조정이 달가울 리 없는 여건이다.

향후 지역선거구 조정 실무를 맡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 김형동, 박형수 의원이 눈독을 들이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지역 정가에서 나온다.

선거제 개편 방향도 경북지역 총선에 파장을 줄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현실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 3안을 제외한 1안과 2안은 경북지역과 관련,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골자여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1안과 2안에 딸린 단서 조항에 집중된다.

정개특위는 1안과 2안을 제안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소멸 위기로 인구가 줄어 3, 4개 이상 시·군을 합쳐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하한인구수를 맞출 수 있는 경북 정치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수에 기대 지역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