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비례대표 확대 반대"…공천과정에 불신

입력 2023-04-02 18:12:21

국회가 내년 총선에 앞서 19년 만에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앞서 19년 만에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앞서 19년 만에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1.1%는 현재 방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였다.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9.8%에 그쳤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9%였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한 응답자 상당수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8%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3인 선거구제 변경'이 23.9%, '3~5인 선거구제'가 18.2% 였다.

박준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