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IRA 사태'…피해 줄였지만 2025년까지 중국 광물 끊어야

배터리업계 원산지 요건 완화…당장 공정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
현대차, 리스차 예외로 '숨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어디서 수입하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할 경우 이곳에서 더해진 부가가치만큼은 인정하면서, 중국 광물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당장은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광물 의존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떠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시행은 4월 18일부터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넣어달라고 요청해온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당장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 정부와 협상에 따라 추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을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국가에 포함했으며 유럽연합(EU)과도 유사한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우리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돼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 없이 일본· EU 업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 기업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핵심광물을 쓰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 대응이 필요하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히는 것이다.

이날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재무부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전기차 공장 세액 공제 등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겨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연간 최대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당초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