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에 "선의있어도 진실 규명에 방해"

국회 법사위서 "현 수사팀,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될 거라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며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어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는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