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다양성 보장된 선거법 필요"

입력 2023-03-29 11:34:26

"특정 정당 유불리 넘어…가장 유능한 정치·선거제도 선택해야"

정치개혁 2050이 4월10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영훈기자
정치개혁 2050이 4월10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영훈기자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1천명 선언을 하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정쟁 중단 및 정당간 연합정치 제도화, 입법부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정치가 문제다. 현 정치에서는 공동체의 평화와 각각의 시민성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정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견을 가지고 설득하는 공론장의 정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마녀사냥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당과 정치 공론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단의 정치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 채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중요한 개혁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나 보수도, 여당이나 야당들도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다른 고민과 비젼으로 경쟁하고 공론장에서 선택된 비전을 함께 실천할 때 문제해결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온전히 보장되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자"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게의 유불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가장 유능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한정쟁 아전인수 중단, 노‧장‧청 조화로운 국회 구성, 4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