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강제동원 부정·독도 고유영토 주장 등 '일본 도발' 규정
이 대표 "尹 외교,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 보냈기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의 초등교과서를 통한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 주장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정부의 외교가 빌미가 됐다며 "(일본에) 간도 쓸개도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강제 동원과 징병을 부정해 침략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실현했다"며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을 불러왔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도 3·16(정상회담)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역사 침략'을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초부자와 재벌에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며 "1월 한 달에만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7조원이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거라 했던 투자랑 소비는 얼어붙었다"며 "낙수효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가 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 퍼주다가 비어 버린 곳간 채우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꼴이다. 이를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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