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 "국가가 아이들 확실히 책임지겠다"

낳고 키우는 보람·자아실현 함께 만족하는 과감한 대책 필요 강조
유연근무·육아휴직 정착 등 지원과 함께 마을문화·공동체 문화 변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선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에 대한 변화와 기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도 설정했다.

이후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➊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➋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➌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➍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➎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