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내달 초부터 2주일 동안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 내용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개 안건을 논의한다.

전원위원회는 중요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후에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19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1960년 폐지)된 이후 다섯 차례 운영됐다. 재도입된 2000년 이후 한 번도 운영되지 않다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동됐다.

이번에 가동되는 전원위원회는 모두 5, 6차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인 데다 유불리에 대한 각 정당의 셈법도 달라 타협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원하는 선거제도가 다른 것은 기본이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여야에선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으면서도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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