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중국 설비 운영 차질 없어"

공동주택 공시지 하락 관련, "국민 부담 줄어…윤 대통령 공약 지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가 전날 밤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반도체 회사가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기자 질문에는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제도는 미국이 운영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신뢰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제 시작이니 우리 기업들의 부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각별하게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의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어 레거시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 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였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긴밀한 대비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적극 요청했다는 것.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 상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작업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해선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며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 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각종 행정 분야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외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