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50명 증원 안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대안

의총서 정수 확대 반대 입장…22일 정개특위 제안 재논의
"당에서 나온 의견 반영 안돼" 국회 전원위원회 불참 시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내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오는 추후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20일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 회의를 소집해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지난 17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안소위원회 의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정수 증가 불가 ▷광역자치단체,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 등 정책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조건을 포함한 안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법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 안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가 마련한 안으로 전원위 토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300명)를 50명 확대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의총에서 나왔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에서 반영이 안 됐다"며 "(소위 의결안 중) 1·2안은 의원 50명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데 마치 우리당이 의원 수 증원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 개최를 다시 판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지난 16일 현직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개특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2일 전체회의 전에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고 들어갈 예정"이라며 "따로 소위를 열지 않아도 전체회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도시권 중대선거구제를 기타 지역은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할 것"이라며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대안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