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정수 확대 반대 입장…22일 정개특위 제안 재논의
"당에서 나온 의견 반영 안돼" 국회 전원위원회 불참 시사

국민의힘은 20일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내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오는 추후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20일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 회의를 소집해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지난 17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안소위원회 의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정수 증가 불가 ▷광역자치단체,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 등 정책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조건을 포함한 안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법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 안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가 마련한 안으로 전원위 토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300명)를 50명 확대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의총에서 나왔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에서 반영이 안 됐다"며 "(소위 의결안 중) 1·2안은 의원 50명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데 마치 우리당이 의원 수 증원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 개최를 다시 판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지난 16일 현직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개특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2일 전체회의 전에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고 들어갈 예정"이라며 "따로 소위를 열지 않아도 전체회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도시권 중대선거구제를 기타 지역은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할 것"이라며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대안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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