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계 법무장관 회의 참석…'우크라 전쟁 범죄 조사' ICC 활동 지원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ICC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오는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해 오는 22일 귀국한다.

한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전쟁피해자 지원을 논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법무장관 20여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국들은 ICC가 전쟁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최국인 영국의 도미니크 랍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크나이나를 지지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전쟁범죄자들이 잔혹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ICC를 도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아이들 유괴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됐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