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50여명 "강제동원 해법,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퇴보…즉각 철회해야"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인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왼쪽 두번째)가 14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이하 민교협)는 14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교협 소속 교수 50여명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해법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마저도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