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국힘 `물타기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며 맹비난하는 동시에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아울러 특검 추진 시기, 내용,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였던 정의당의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협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며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면서 "민주당과 수사 기관들이 철저하게 파헤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특검을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성토했다.

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국힘 "물타기 입법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