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전학간 반포고 교장, 학폭 기록 삭제 의혹에 "공개 못한다" 일관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간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군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지만 고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 교장은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는지 물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처분 삭제 심의 전 5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 교장은 우선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답했고 권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고 교장은 관련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도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촉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군이 피해 학생과 제대로 화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흐름으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교육부에 '제도적 미비가 느껴지지 않는지' 물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을 고려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내용들이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됐다면 학교 안에 있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답했다.